●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2월 18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18일)

1.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무역수지까지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무역수지가 모두 적자인 '쌍둥이 적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 

기획재정부는 '2월 재정동향'을 발표하며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인 통합재정수지가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발표.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으로 연말까지 기록할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8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전문가들은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대까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음.
♢코로나 추경 등 재정투입 증가
♢작년 총지출 600조 역대 최대

2. 정부가 18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함께 위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음.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 에서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됨.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게 하는 새 재택치료 체계가 도입된 가운데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전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 상담을 하고 있다.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사흘 째인 17일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표심잡기에 경쟁에 나섰음.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번화가 롯데백화점 앞 유세에서 집값 폭등과 이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에 성난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 것을 시사.
♢서울 유세서 부동산 격돌
♢李 "재개발 규제 완화할 것"
♢尹 "집 한채 있다고 갑부냐"

4.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내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이 올해 전년에 비해 50%가까이 증가하면서 한전 부담이 최대 8000억원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500MW(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발전사들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인데, 에너지가격이 치솟은 시점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까지 폭증해 발전사 실적을 악화시키리라는 우려가 나옴.
산업부는 지난 1월 28일 ‘2022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했다. 올해 24개 공급의무자 대상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5,874만 9,261MWh로 확정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RPS제도, 발전사업자에 신재생 의무공급 비율 부여
♢도입 초기 이행 실적 부진..2015년 이후 개선
♢올해 의무공급 비율 12.5%로 상향...2026년엔 25%

5.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3월 첫 금리 인상시 인상 폭이 25bp(0.25%포인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음. 

16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 대다수는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책적 완화를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양적긴축 방향에 대해서는 연준이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상당 규모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음.
○1월 FOMC 의사록 살펴보니 '매파' 발톱 다소 누그러져

♢"물가상승 계속 지속 땐 더 빠르게 긴축" 밝혔지만
...한번에 0.5%P 인상엔 말 아껴
♢내달 0.25%P 인상에 무게
♢"대차대조표 축소"도 예고
♢신중한 양적긴축 나설듯
♢7회 금리인상 각오했던 시장..."예상보다 비둘기" 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