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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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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안
가.부동산세제 정상화
1.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공시가격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
2.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장기적통합추진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95%에서 동결
-1주택자세율 문정부 출범이전수준 인하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50%-->50%
(1주택자,비조정지역2주택자)
300%-->200%
(조정지역2주택자,3주댁자,법인)
3.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적용 최대2년 한시적배제 적용
-다중댁자 중과정택 재검토
4.취득세
-1주택자 취득세 요율(1~3%) 단순화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전환
-생애최초주택매입자 취득세면제 또는 1%단일세율 적용
-조정지역 2주택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완화
나.주댁임대시장 정상화
1.임대차3법 재검토
2.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매입임대용 소형아파트(전용60㎡이하) 신규등록허용 종부세합산과제 배제등 세제혜택부여
-임차료인상율 상한 제한 등
신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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