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21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21일)

1. 금융당국이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 내림.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증권성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신고 제출, 공시, 투자자보호 등 규제를 받음.
뮤직카우는 가까스로 영업중단 위기를 모면.
뮤직카우 /사진=이승환 기자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정부 임기 중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최대 18기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기간 조정하기로 함.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기 전 충분한 여유를 갖고 안전성 심사를 거치자는 취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끊긴 원전 계속운전을 논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셈.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3.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을 고의 탈당시킨 후 무소속으로 배치하는 '꼼수'를 뒀음.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기를 들자 하루 만에 '대타'를 배치하는 무리수를 둔 것.
법사위 소속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낸다"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으로 낯설고 두려운 길, 외롭지 않게 손잡아달라"고 밝혔다.

4. 전국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며 대안으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정례화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자고 제안.

사법부의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비슷한 회의체를 상설화해 표적·편파수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시를 하겠다는 취지.

또 미국 대배심원제와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민들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감시할 것도 제안.
이는 '검수완박' 정국에 검찰 내부에서 처음 나온 구체적 대안이어서 주목됨.
평검사들도…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사들, 릴레이 회의로 ‘여론몰이’…
♢‘검찰 불신’ 성찰·대안 모색은 부족

5. 한국의 방역 성적표에 대해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이 100점 만점에 D학점에 해당하는 평균 62.24점 줬음.

가장 아쉬웠던 방역정책으로 비과학적 방역정책(26.6%), 영업제한 등 지나친 거리두기(13.3%), 성급한 방역 완화(13.3%) 등을 꼽음.
"보여주기식 방역대책 아쉬워"

6. 달러당 원화값이 하루 새 10원 가까이 오르내리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미국 상황에 주로 반응하던 원화값은 최근 들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국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음.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재료로 작용.
전문가들은 각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변동성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일 외환시장에서 오전 한때 달러당 원화값은 심리적 저지선인 1240원이 깨졌다.

♢美금리인상·中저성장…외풍에 흔들리는 원화값